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 이제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장청구를 또 할 수 있는 것인지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
[박성배]
대장동 사건, 위례 신도시, 성남FC 사건은 일단 다음 주중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. 이미 영장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영장 청구를 재차 강행하게 되면 쪼개기 영장 청구라는 비난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. 일단은 관련된 유의미한 물적 증거나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단 이 사건 자체만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.
지금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에 담겨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.
[박성배]
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. 지난 2015년에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회사 영입된 이후에 이 부동산 개발회사가 관심을 두고 있던 백현동 용도 부지가 한 번에 4단계로 상향되었고 이 혐의로 김인섭 씨는 이미 알건수재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.
검찰은 김인섭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도 이 의혹에 깊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최근 성남시청, 성남도개공, 김인섭 씨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주거지 등 4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.
김인섭 씨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.
[박성배]
또 한 가지,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특혜 의혹 개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. 이 사건은 정자동 시 유휴지를 두고 성남시청이 고민하던 차에 컨설팅 업체가 호텔 등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칩니다. 이후에 부동산 개발 업체가 호텔을 실제로 짓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주소지나 등기 임원에 비춰보면 이 컨설팅 업체와 부동산 개발 업체가 동일했고 이후에도 1년 만에 용도변경이 이루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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